공문서 부정행사

소개글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의 소제

2.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1)판례와 다수설(제1설)
(2)제2설
(3)제3설
(4)검토

3.신분증명을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의 문제
(1)소극설
(2)적극설
(3)검토

본문내용

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 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 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 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 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 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3)검토
생각건대 현재의 판례와 같이 운전면허증이 가지는 현실적인 기능을 중시하여 적극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공문서,   부정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판례,   다수설,   신분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