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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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3)기판력확장
가사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제소권자에게 소송 고지한 경우, 청구가 배척되어 피고 승소시 다른 제소권자의 피고상대 재소를 막을 수 있다.
2.실체법상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력인정에 그친다. 소송고지에 적어도 민법상 최고로서 시효중단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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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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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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