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소개글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본문내용

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학설은 판례를 1설로 평가한다.
4) 검토
소권실효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 실효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설도 논리적이나, 실효의 원칙 또한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므로 판례 및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권의 남용
(1) 의의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구체적인 예
1) 소 아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소를 제기하는 때
2)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3) 무익한 소권의 행사가 있는 때
4)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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