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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 실효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설도 논리적이나, 실효의 원칙 또한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므로 판례 및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권의 남용
(1) 의의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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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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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소송행위에 대한 조치)-실체법상효과..손배책임발생/ 소송법상효과(여효적소송행위-법원개입없이 효력발생..취하.관할합의-->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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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소권의 남용은 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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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법에도 역시 매매계약의 형태가 존재하며,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로마법이나 우리 민법과 같이 신의칙 그러나 북한민법에서의 신의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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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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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법권, 과세권, 근로자 보호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부당하고 불평등한 규정은 모두 삭제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SOFA의 형사 관할권 조항은 물론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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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방법에는 현재에도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책임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지 않는 것을 최후수단에 의한 억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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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관할권
1.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
1)국가관할권의 개념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
(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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