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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Ⅶ.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효과
1.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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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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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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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 실효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설도 논리적이나, 실효의 원칙 또한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므로 판례 및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권의 남용
(1) 의의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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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원칙이고, 이에 대한 평가해석의 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理想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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