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이와 삼복

목차

1)사건의 시작

2)사건 직후의 진행 과정

3)일성록에 나타나는 그 후의 진행 과정

4)결론과 소감

본문내용

할 것이다.”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이와 같은 살옥에는 실로 조금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습니다.”하여, 내가 이르기를,“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이와 같은가?”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여러 신하들의 소견도 다 이와 같습니다.”하였다.
이후에 업이에 관한 기록은 더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지막 계복 이후, 업이와 막례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4)결론과 소감
조선시대에 살인죄는 살인동기에 따라 형벌이 가감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행위 자체가 중죄였다. 조사하는 시대를 정조시대로 초점을 맞췄는데, 일성록의 방대한 기록 덕분에 당시의 생활상에 대한 기록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과 사형에 대한 기록 또한 무척이나 많이 등장한다. 이 중에는 암행어사 행세를 한 자도 있었고, 동생을 살해한 형도 있다.
증수무원록 언해에 따라 사건을 해석해보고, 일성록의 기록을 따라 사건을 추측해보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사건 수사와 판결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 죄에 대한 처벌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이 처벌을 한다. 조선시대에도 살인사건의 경우는 죽을죄에 해당하므로 삼복을 했다. 일성록의 기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정조가 사건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법의학과 판결을 관통하는 것은 정의(正義)였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규칙인 윤리를 지키기 위해 정조와 그 신하들이 고심한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사람의 가치와 법 그리고 윤리가 그 경중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던 것도 알 수 있었다. 비록 실제 민중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왕과 신하들이 윤리를 중요시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규칙이 있는지, 그런 규칙이 있다면 지키고 있는지, 법의 집행과 정책의 실행에서 그 목적이 실익뿐만 아니라 윤리이기도 한지, 고위 공직자들이나 소위 한국 사회를 주도해나간다는 사람들이 올바른 윤리성을 갖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목차
1)사건의 시작
2)사건 직후의 진행 과정
3)일성록에 나타나는 그 후의 진행 과정
4)결론과 소감

키워드

사건의 시작,   사건 직후의 진행 과정,   일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