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실연자의 권리

III. 권리의 제한

IV. 침해에 대한 구제

V. 관련문제

본문내용

청구권은 채권적인 성격의 권리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9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의 정지, 예방등을 청구할 수 없다.
V. 관련문제
1 구법상 실연자의 권리
57년 저작권법은 연주, 연술, 가창, 연출은 저작물로 보호하였다. 따라서 실연자도 저작자로서 일체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게 되어 있었다.
87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비로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별하였으며, 보호기간이 20년이었으나, 94년 저작권법에서 50년으로 연장되고 판매용음반에 대한 대여권이 신설되었다. 96.7.1 이후에는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도 일정조건하에서 소급하여 잔여기간동안 보호하고 있다.
2 기타
우리 저작권법과는 달리 wipo저작권 조약은 실연자에게 배포권과 인격적인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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