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용
(2) 2단계론
기본관계(보조금지급승인)와 발전관계(보조금지급계약)로 구분하여 전자에 관한 결정은 공법관계이고, 후자에 관한 결정은 사법관계로 본다.
(3) 행정사법
공공복리를 위한 사적자치 수정
(4) 기타(공물의 목적외 사용관계)
구청청사 내 매점주인이 월세를 못내 쫓겨났을 때 매점운영을 허가취소(처음부터 운영불가), 철회(판결이후 운영불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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