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소개글

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

4.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주주제안의 제한
5. 미국 SEC규칙

6. 일본

7. 유럽

본문내용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안자격 있는 주주가 비용기탁과 함께 제안을 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필요치 않은 사실이 공개되어 회사나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회사나 그 이해관계인은 주주제안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회사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 회사법 제14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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