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의 비교,설명
1) 정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1) 정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선의의 제3자 ”병“에게 있는 경우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병“이 사전에 ”갑“과 ”을“간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갑“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