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대해

목차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종류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3. 표현대리의 실생활 적용

본문내용

서류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서류를 부인이 소지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친구도 이러한 서류를 부인(A)이 소지한 점을 믿고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친구는 부인(A)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인이 남편 몰래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유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D는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여기서 부인의 담보가등기 설정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D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표현대리는 위와 같이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래의 대리범위를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처럼 외부에 표시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정된다. 대리행위는 사회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대리인, 거래 상대방 등 3자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권 유무를 정확하게 살피면서 거래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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