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3. 가족한정운전 특약, 형제자매는 보험적용에서 제외

본문내용

례 규정을 만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다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상씩은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경험하였을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 사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음주운전이 `죽음'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무보험이라고 해서 이 기회에 한 몫 잡자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발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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