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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3. 가족한정운전 특약, 형제자매는 보험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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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 관하여,” 검찰 96:219-235, 대검찰청.
김회선
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제문제,” 검찰 88:221-263, 대검찰청.
박광섭김용세
1996,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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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⑪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3항 목차
I. 교통사고의 책임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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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단점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해외사례
1) 덴마크 코펜하겐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영국 런던
6.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1) 자전거 관련 법령 검토
2) 자전거 시설․운영상 문제점
3) 자전거 제1당사자 사고 증가
4)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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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원칙 및 법적책임능력
2)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
3)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
6. 주요국각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의 법적책임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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