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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3항 목차
I. 교통사고의 책임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II. 교통사고 성립요건
III.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처벌되는 경우
1.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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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 및 형사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첫째로 가혹한 법정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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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 과실책임
미국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과실책임과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운전자의
고용자나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의 사용을 허가한 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에 그치고 있다. 운전자 과실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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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문제점
2). 법형식의 문제점
3). 과잉형벌의 문제점
7. 특가법 폐지론에 대한 생각
Part 2
Ⅱ. 특가법 법률위반의 죄(제5조의 3)
1. 문제제기
2. 특가법 제5조의3의 보호법익
3.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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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도로에서만 해당
공공성(불특정다수인이 이용)으로 따짐- 공공성있으면 도로, 공공성없으면 도로 아님.
(1) 도로인정판례: 시청내의 광장주차장(연속성이 있어서 처벌됨)
(2) 도로인정하지 않는 판례: 음식점주차장,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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