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소개글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약(bylaws)

2. 가입 및 탈퇴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단결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의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참고】노동조합의 통제권
1.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근거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첫째, 단체에는 고유한 권리로서 통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적 견해(단체고유권설)와 둘째,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인정되는, 즉 노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는 견해(단결권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결권의 보장 속에는 당연히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한 통제권과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 통제권의 범위
따라서 통제권과 징계권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제재의 절차
노동조합의 징계권행사는 그 규약에 정해진 절차(변명권 부여, 재심절차 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통제처분의 적부(適否)는 사법(司法)심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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