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2.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본문내용
어 대체휴일을 지정할 때 근로자의 동의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이지, 과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견해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선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하였다.
3.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휴일의 부여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수년간 관례로 행하여 왔음을 확인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서류상으로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행해지면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고 일요일에 근무시켰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진다.
3.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휴일의 부여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수년간 관례로 행하여 왔음을 확인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서류상으로 동의를 얻은 사실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행해지면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고 일요일에 근무시켰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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