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이익환수의문제점과해결방안

소개글

주택재건축이익환수의문제점과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2.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3. 재건축이익 환수의 필요성

4. 재건축 이익 환수 방법

5. 재건축이익 환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안
1) 재건축 합리화로 \'강남권 공급부족\' 및 \'풍선효과\'의 우려.
재건축의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뿐이지 정상적 이익은 보장되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사업의 주택순증효과가 크지 않고 향후 5년간 강남권 신규택지에서만 약 10만가구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강남권 공급위축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도 8·31대책에 의한 세제합리화로 투자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공급측면에서도 향후 5년간 강남권에 신규택지에서만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풍선효과의 우려도 없다.
2) 착수 및 준공시점 주택가격 산정방법
착수시점 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주택공시가격에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사업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토대로 제반사항을 감안, 보정해 산정한다.
준공시점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7조 4항에 따라 새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적용한다.
3) 정상 집값상승분 산정방법
원칙적으로 착수시점 주택가격에 통계청 승인을 받은 구별 집값상승률을 곱하여 산정되며, 통계청 승인 구별 통계가 없는 2002년 12월 이전 상승률은 기준시가 상승률·광역자치단체 상승률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다.
최근 뉴스를 보면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결혼후 7.7년이 걸린다는 통계가있다. 이는 2004년(6.8년)에 비해 1년이나 더 걸린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집값에 거품이 더해져서 천정부지로 솟은 까닭이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무엇보다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시점이다. 재건축이익 환수제를 통한 재건축 가격 잡기가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수있을지는 아직 확연히 드러나고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투기 억제책이 집값의 더 큰 상승을 불러 올 수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의 안정화는 양극화현상이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건축이익의 환수가 집값안정에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력한 시행하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한다.
1.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2.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3. 재건축이익 환수의 필요성
4. 재건축 이익 환수 방법
5. 재건축이익 환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키워드

재건축,   주택재건축,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   주택,   가격,   부동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