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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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신전속적(이혼소송중일방사망)..종료
당능흠 항변-조사결과 당사자능력 없다면->소각하/당사자능력 있다면->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이유에서 판단.....당사자무능력자도 당사자능력다투어 상소제기하는 한도 내 능력자취급...무능력자가 상소제기시 부적법한 상소라하여 상소각하되지 않으며, 당사자능력에 관해 원고에게 증명책임
소각하판결할것 간과본안판결한 경우-확정전 상소 /확정후-ㄱ.무효설 ㄴ.당사자가 비실재인이거나 사망자(->당연무효)인경우이외(조합)에는 당사자부존재와 달라서 당연무효되지 않는다..유효설 ㄷ.재심설:소송능력흠 경우유추.....검토-당사자능력흠결경우 재심사유규정아니다. 일응사회생활단위로서 소송상 행동하여 판결받은 경우이므로 재심으로 다툴이익없다..당해사건에 한해 당사자능력 있는 것 취급..유효설타당하다.

키워드

당사자능력,   법인아닌사단, 재단의 당사자능력,   조합의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 판단,   소송,   조합,   당사자,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