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세계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과 먹거리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세계식량위기국가책임, 세계식량위기국가역할, 세계식량위기문제해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세계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과 먹거리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세계식량위기국가책임, 세계식량위기국가역할, 세계식량위기문제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식량자원이란?
2. 식량안보란?
3. 세계 식량체계와 그 문제점
1) 세계 식량체계
2) 세계 식량체계의 문제점
4. 세계 식량위기의 원인
1) 육류소비의 증가
2) 바이오 에너지의 출현
3)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5.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공조
6.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의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7.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
1) 인도적 지원의 효율화
2) 사회적인 구조개혁
3) 인프라 정비
4) 로컬푸드와 유기농법 확산
8.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
9.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하시오.
1) 우리나라는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2) 식량문제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3)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4) 인구증가와 곡물사료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 작황의 편차가 심하다.
6) 국가 정책에 따라 식량산업(농업)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아 유형이고, 제 2유형은 대규모 기계화 농업을 기본특징으로 하고 있는 미국, 호주 등의 신대륙 국가유형, 제 3유형 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벼농사로 고임금, 소규모 농업을 그 특징으로 하는 국가유형이다. 각국의 쌀 생산비는 태국의 쌀이 가장 싸며 국제시장의 가격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의 쌀 생산비를 1이라 할 때, 미국의 쌀 생산비는 두 배에 달하고 있어 미국은 수출보조금을 주어 덤핑수출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쌀 생산비는 10에 해당돼, 이런 상태에서 쌀을 무역자유화하면 당연히 우리는 쌀의 국내생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4) 인구증가와 곡물사료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UN의 최근 인구예측에 의하면 세계 인구 증가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로 2050년대에는 89억 명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여 개도국의 식량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1인당 1일 식량소비량 증가로 FAO는 1인당 1일 식량소비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인 2,760Kcal에서 2015년에는 3,000kcal에 근접한 소비량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식품소비의 고도화에 따른 사료곡물수요 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단조로운 식품에서 고급화된 식품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육류소비가 증가되어 사료곡물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 작황의 편차가 심하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사막화는 각국의 식량 생산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도처의 예측하기 힘든 홍수, 가뭄 등은 식량생산의 큰 장애요소이다. 이러한 기상이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는 지구환경의 악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문제로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또한 2010년 8월 17일, 올해 말 까지 곡물 수출을 지난 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발표 했다. 남미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칠레 인근 태평양에서 발생한 대형 라니냐(해수 장기 저온 현상, 97년 이후 최대로 예상)가 연말에 활동이 가장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반구 주요 경작지에 대규모 가뭄이 예고 됐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주오 커피 재배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 했다. 중국에서는 남부지역에 내린 폭우와 홍수 피해로 쌀과 면화 수확량이 감소했다. 한마디로 현재 글로벌 곡물 시장은 완전 카오스 상태이다.
6) 국가 정책에 따라 식량산업(농업)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세계적인 농업대국에서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한 국가도 많다.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들어설 정도로 농업이 탄탄했던 필리핀은 1990년대 값싼 곡물을 수입하는 정책을 편 끝에 현재는 세계 1위의 쌀 수입국이 되고 말았다. 2009년 초 곡물 가격 폭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을 달성할 때까지 농지 전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식량산업(농업)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방위와 경제안정 못지않게 생존을 위한 기본권 확보차원에서라도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식량안보”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도 별도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정론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조차 국제적으로 추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식량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과 식량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Ⅲ. 결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농산물 생산을 늘려 식량 자급도를 높이는 것이다.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로 식량 수출국이 늘어나면서 식량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쌀 가격 상승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필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급도 유지 및 적절한 재고 확보를 통해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농산물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식량 확보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가용 경작지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 농산물 생산을 확대시키는데 제약이 크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다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어느 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큰 피해가 없도록 곡물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비축관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료용/바이오 연료용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전략적인 투자를 구축하여 국내에서 곡물생산을 늘릴 수 없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장폴 샤르베 저, 박상은 역, 세계 식량 위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모든 문제), 현실문화, 2012.
2. 빌프리트 봄머트 저, 전은경 역,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알마, 2011.
3.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시대의창, 2008.
4. 서혜령, 세계식량위기의 원인과 안보적 함의, 고려대 대학원, 2010.
5. 한경섭, 국제식량자원가격의 상승이 OECD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2009.
6. 김덕곤,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식량확보 방안 연구, 상지대 평화안보대학원, 2010.
7. 경규항, 세계 식량수급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식량정책 방향, KISTI, 2008.
8. 이병열, 학술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 안정적 해외수급 대응방안 중심, 한국농어촌공사, 2010.
9. 윤병선, 세계적 식량위기와 한국농업의 대응과제, 한국사회경제학회, 2008.
10.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세계 식량 체계에서 지역 식량 체계로), 이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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