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중상주의(mercantilism)에 관한 고찰-중상주의란,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중상주의의 한계, 중상주의의 현대적 의의, 우리나라 중상주의의 특징

소개글

[정치학개론] 중상주의(mercantilism)에 관한 고찰-중상주의란,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중상주의의 한계, 중상주의의 현대적 의의, 우리나라 중상주의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상주의란

2. 중상주의 정책
　(1) 중금주의정책(重金主義政策)
　(2) 무역차액정책
　(3) 산업보호 육성정책
　(4) 인구증가정책
　(5) 해운장려정책
　(6) 식민지쟁탈정책
3. 중상주의와 자유방임주의

4. 중상주의의 한계

5. 중상주의의 현대적 의의

6. 영국의 중상주의
　(1) 영국의 대외팽창(16세기 - 18세기)
　(2) 중상주의 정책의 변모

7. 우리나라 중상주의의 특징
　(1) 시대적 배경
　(2) 중상학파 = 북학파 = 이용후생 학파란
　(3) 중상학파의 특징

8.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등 다양한 배출했다.
(2) 중상학파 = 북학파 = 이용후생 학파란
조선 후기 실학의 한 분파로 상공업 발달을 중시한 학파로서 이용후생학파(利用厚生學派), 북학파(北學派)라고도 한다. 실학은 조선 후기 특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 속에서 산출된 사상으로서 무엇보다도 공리공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며 그것을 통해 현실을 개혁하려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이다. 나아가 실제 사회에 이용될 수 있는 이용후생의 학문이었다. 서경〉대우모(大禹謨)에 수록된 \'이용\'이란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각종 기계나 운송수단 등을 말하며, \'후생\'이란 의복이나 식량 등을 풍부하게 하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18세기 이후 실학의 흐름은 이익으로 대표되는 경세치용학파와 박지원·박제가·홍대용으로 대표되는 이용후생학파 및 완당 김정희에 이르러 일가를 이룩하게 된 실사구시학파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 세 유파가 제각기 학문분야를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과 방법에 있어서는 모두 당시의 관념적인 주자학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을 지향하여 실용과 실증을 창도! 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그중 이용후생학파는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구, 일반기술면의 발전을 지표로 하고 있어서 중상학파라고도 하며, 개혁의 모델을 청조(淸朝) 문물로 두고 있어서 북학파라고 지칭되었다.
(3) 중상학파의 특징
중농 학파들이 주로 토지 제도 개혁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주력하였다면 중상 학파(북학파)는 농업뿐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 등 물질문화의 발달에 관심을 가진 실학자들로서 이용후생 학파라고도 한다. 북학파 개혁 상상은 농업에만 치우친 이상 국가론에서 탈피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개화사상의 등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북학파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의 상공업 발달과 청나라 문물의 수용, 그리고 서양 문물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 등이 부국강병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깨우쳐 준 것이다.
① 주로 서울 거주 집권노론가문의 젊은 자제(북학파) 중심
② 청 왕래로 외래문물에 관심 -연행기행문 남김(박제가의 북학의, 박지원의 열하일기, 홍대용의 담헌연기 등)
③ 도시 상공업 등에 관심
④ 농업 기술향상에 비중
⑤ 정조에 의해 수용되어 정책에 영향
⑥ 이용후생 추구
8. 마무리
현대 세계는 자유방임주의와 중상주의 현상이 섞여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만을 보더라도 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가 다수 들어왔었으나 현재는 맥도날드만이 부진을 면하고 있다. 엄청난 물량과 싼 값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던 미국의 월마트는 부진하고 프랑스의 까르푸도 우리나라(신세계)에 밀려 철수한 상태다. 지금은 값싼 중국산 마늘등의 식품류들이 싼 원가를 무기로 수입되고 있어 농민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태이다. 그러나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및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는 국산이 꽤 경쟁력이 있고 수입개방 이후에도 외국산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삼성 회장이 향후 5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아직은 건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상주의 정책은 보호무역의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단기동안에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자유무역주의가 도래한 지금에서 더 이상 보호무역을 고수하다가는 내수만으로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다가는 경쟁력을 잃어 우리나라 산업자체가 붕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을 육성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어서 도태시킬 산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미래 식품 등 핵심 역량을 지닌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자유무역에 의해 몇몇 산업이 도태되더라도 그 노동력을 새로운 산업의 인력으로 충당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초 인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재득 저, 무역학원론, 법문사 2001
남종현 저, 국제무역론 이론과 정책, 경문사 2012
문창권 저, 무역정책입문, 두남 2006
박하섭, 김진기 저, 시장경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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