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가격의 개념
3.탄력성의 개념
4.탄력성의 종류
5.한계효용의 개념
6.한계효용의 소비자행동
7.원가, 경쟁자, 수요와 공급
8.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이유
9.의료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소들
10.RAND 건강보험 실험의 개요
11.RAND 건강보험 실험결과 해석
12.낮은 탄력성의 의미
13.참고 자료
2.가격의 개념
3.탄력성의 개념
4.탄력성의 종류
5.한계효용의 개념
6.한계효용의 소비자행동
7.원가, 경쟁자, 수요와 공급
8.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이유
9.의료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소들
10.RAND 건강보험 실험의 개요
11.RAND 건강보험 실험결과 해석
12.낮은 탄력성의 의미
13.참고 자료
본문내용
없다. 즉, 총의료지출은 PoVo에서 P1V1으로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의 수요변화가 미국 의료비가 비싼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종류의 결과는 어떻게 수집했고 이에 대해 실험을 할 수 있었을까? 보건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면서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을 단행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오레건 주나 매사추세츠 주처럼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한 주들의 데이터를 개혁 전후로 나눠 분석하는 연구가 아닌 이상 모든 종류의 연구 결과는 100% 완벽할 수 없다.
10. RAND 건강보험 실험의 개요
RAND 연구소는 맥도널 더글라스의 모체였던 더글러스 에어크래프트에서 설립한 씽크탱크인데, 각종 연구와 더불어 미국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여러가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RAND에서 보건경제학자 Joseph Newhouse를 필두로 1974년부터 1982년까지 환자들이 소비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행동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변수를 통제한 실험을 단행한 적이 있다.
RAND 연구자들은 샘플링을 무작위로 단행하여 non-random sampling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답변하고자 했다. \"무상의료는 환자들에게 부담을 일정량 정도 전가시키는 보험에 비해 더 나은 건강을 선사할 수 있는가?\"
연구 결과, RAND 연구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의료소비량이 낮아짐을 발견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무상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그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의료소비를 40%나 더 많이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소비를 40%나 더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했을까?\".
경제학자 및 통계학자들은 이의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 실험대상자의 건강을 정신건강, 신체건강, 그리고 사회건강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 카테고리마다 12가지 이상의 측정가능한 지수들을 분류해뒀다.
또한 실험자들의 질병지속기간과 치아건강, 건강습관, 그리고 장애일수까지 꼼꼼히 관찰했다.
끝으로 실험자들을 무상의료, 25% 부담률, 50% 부담률, 개인 공제 조항이 있는 보험, 그리고 가족 공제조항이 있는 보험 카테고리로 분류시켰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겠지만, 의료소비를 40%나 더 많이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것도 아니였으며, 자기부담비율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RAND 실험은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도 실시되었다.
그리고 아동 역시 성인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인부담이 있는 가정의 아동은 무상의료 가정의 아동이 소비한 의료서비스의 3분의 2정도밖에 소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11. RAND 건강보험 실험결과 해석
그럼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매사추세츠 주 의료보험 개혁 (롬니케어) 단행의 수장이었던 경제학자 Jonathan Gruber (추후 다룰 예정)은 2008년 논문에서 이 실험결과의 대상자들은 전부 다 \"최소한\"의 의료보험은 지니고 있었기에 의료보험이 아예 없는 계층과 의료보험이 있는 계층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한 건 아니라고 분석한 바가 있다.
그리고 Gruber의 지적처럼 보험이 아예 없는 계층이 보험을 취득했을 시 실제로 영아사망률이 5%-10%정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물론 Gruber는 2008년 논문에서 보건경제학의 클래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RAND 실험과 이 연구 결과들이 왜 충돌하지 않는 지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하나 제시한다. 그는 의료소비의 한계효과가 처음에 보험을 사다들였을 때는 크지만, 보험을 더 쓰면 쓸 수록 한계효과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RAND의 결과가 관찰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경제학에서 흔히 보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일맥상통한다.
12. 낮은 탄력성의 의미
1988년에 타코벨이 <밸류 밀 (Value meal)>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가격을 내리자,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구매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곧이어 경쟁업체들이 뒤따라랐다. 맥도널드에서는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구입 할 경우 하나씩 살 때보다 더 많은 양의 감자튀김과 콜라, 사과 파이를 주고 고기다가 빅맥(Big Mac)을 20-50센트까지 더 싸게 판매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그리고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의 수요변화가 미국 의료비가 비싼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종류의 결과는 어떻게 수집했고 이에 대해 실험을 할 수 있었을까? 보건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면서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을 단행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오레건 주나 매사추세츠 주처럼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한 주들의 데이터를 개혁 전후로 나눠 분석하는 연구가 아닌 이상 모든 종류의 연구 결과는 100% 완벽할 수 없다.
10. RAND 건강보험 실험의 개요
RAND 연구소는 맥도널 더글라스의 모체였던 더글러스 에어크래프트에서 설립한 씽크탱크인데, 각종 연구와 더불어 미국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여러가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RAND에서 보건경제학자 Joseph Newhouse를 필두로 1974년부터 1982년까지 환자들이 소비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행동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변수를 통제한 실험을 단행한 적이 있다.
RAND 연구자들은 샘플링을 무작위로 단행하여 non-random sampling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답변하고자 했다. \"무상의료는 환자들에게 부담을 일정량 정도 전가시키는 보험에 비해 더 나은 건강을 선사할 수 있는가?\"
연구 결과, RAND 연구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의료소비량이 낮아짐을 발견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무상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그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의료소비를 40%나 더 많이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소비를 40%나 더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했을까?\".
경제학자 및 통계학자들은 이의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 실험대상자의 건강을 정신건강, 신체건강, 그리고 사회건강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 카테고리마다 12가지 이상의 측정가능한 지수들을 분류해뒀다.
또한 실험자들의 질병지속기간과 치아건강, 건강습관, 그리고 장애일수까지 꼼꼼히 관찰했다.
끝으로 실험자들을 무상의료, 25% 부담률, 50% 부담률, 개인 공제 조항이 있는 보험, 그리고 가족 공제조항이 있는 보험 카테고리로 분류시켰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겠지만, 의료소비를 40%나 더 많이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것도 아니였으며, 자기부담비율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RAND 실험은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도 실시되었다.
그리고 아동 역시 성인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인부담이 있는 가정의 아동은 무상의료 가정의 아동이 소비한 의료서비스의 3분의 2정도밖에 소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11. RAND 건강보험 실험결과 해석
그럼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매사추세츠 주 의료보험 개혁 (롬니케어) 단행의 수장이었던 경제학자 Jonathan Gruber (추후 다룰 예정)은 2008년 논문에서 이 실험결과의 대상자들은 전부 다 \"최소한\"의 의료보험은 지니고 있었기에 의료보험이 아예 없는 계층과 의료보험이 있는 계층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한 건 아니라고 분석한 바가 있다.
그리고 Gruber의 지적처럼 보험이 아예 없는 계층이 보험을 취득했을 시 실제로 영아사망률이 5%-10%정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물론 Gruber는 2008년 논문에서 보건경제학의 클래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RAND 실험과 이 연구 결과들이 왜 충돌하지 않는 지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하나 제시한다. 그는 의료소비의 한계효과가 처음에 보험을 사다들였을 때는 크지만, 보험을 더 쓰면 쓸 수록 한계효과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RAND의 결과가 관찰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경제학에서 흔히 보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일맥상통한다.
12. 낮은 탄력성의 의미
1988년에 타코벨이 <밸류 밀 (Value meal)>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가격을 내리자,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구매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곧이어 경쟁업체들이 뒤따라랐다. 맥도널드에서는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구입 할 경우 하나씩 살 때보다 더 많은 양의 감자튀김과 콜라, 사과 파이를 주고 고기다가 빅맥(Big Mac)을 20-50센트까지 더 싸게 판매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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