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 본론 -------------
1.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독점
-MS사의 독점현황
-MS사의 독점 과정
- MS의 표준전쟁에 의한 독점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 높은 가격으로 인한 피해
- 실재가격 비교 분석
- 이부가격 설정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의 선택의 폭 제한
- MS 독점의 긍정적 측면
3. MS 독점을 막는 방법
- 국가나 단체에서의 제제
- 다른 경쟁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 결론 -------------
------------- 본론 -------------
1.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독점
-MS사의 독점현황
-MS사의 독점 과정
- MS의 표준전쟁에 의한 독점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 높은 가격으로 인한 피해
- 실재가격 비교 분석
- 이부가격 설정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의 선택의 폭 제한
- MS 독점의 긍정적 측면
3. MS 독점을 막는 방법
- 국가나 단체에서의 제제
- 다른 경쟁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 결론 -------------
본문내용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기업이나 단체에서 MS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팔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 각각의 방법과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국가나 단체에서의 제제
1997년 미국의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이래로 MS사의 논쟁은 국내에서도 본격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를 윈도우에 끼워팔기 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MS사가 1994년 미국 정부와 합의한 반독점합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MS사를 고소하였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MS사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2730억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2004년 EU의 집행위원회에서 내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끼워팔기 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 액수로는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2008/03/04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MS, 13억5000만弗 `과징금 폭탄`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6년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4억 90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MS사는 2006년 8월 24일부터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우 XP를 출시하였다. 새로운 XP 제품들에는 미디어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들 웹사이트에서는 타사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MS사가 자신들의 독점에 대한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 이러한 독점을 제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역시 IT 산업의 특성상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MS사의 독점에 대한 제제와 감시는 계속되어야 하며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할 것이다.
- 다른 경쟁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이는 위에서 다루었던 정부나 기관의 힘을 빌리는 방법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MS사와 맞서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MS사는 그동안 축척된 기술노하우와 우수한 인력, 그리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IT시장에서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 여타 기업들은 MS사가 자신의 사업분야에 진출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그러하지만 MS사와의 경쟁은 필수적인 것이며 앞으로의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경쟁구도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면에서 리눅스의 개발, 발전은 단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리눅스는 소스 코드를 완전 무료로 공개하여 전세계적으로 약 5백만 명이 넘는 프로그램 개발자 그룹을 형성해 왔으며, 이들에 의해 단일 운영체제의 독점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개라는 원칙하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티맥스코어라는 업체에서 MS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프트웨어(SW) 기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운영체제(OS)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로 개발된 `티맥스OS(TmaxOS)'라는 OS 제품을 출시 한 것이다. 티맥스코어에 따르면 내년 3월말 MS윈도와 완벽하게 호환 가능한 PC용 OS인 `Tmax Window(가칭)'와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기능 등을 갖춘 오피스 SW를 출시해 기존 MS 제품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giga15.tistory.com/236 할일없는 주니 장난 2008/03/21 “원도우와 100% 호환되는 국산 OS 나온다.”
이와 같은 티맥스코어의 도전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MS의 독점에 반기를 들고 제품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건다는 면에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티맥스코어와 같은 업체가 많아질수록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지며 IT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정보. 통신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시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IT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IT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는 존재할 것이며 MS사의 독점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현재의 독점수준을 뛰어넘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독점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몇 년 전부터 미래 전략 사업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벌써 풀타임으로 6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MS사는 OS시장을 독점하여 고성장 했었던 것처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헬스케어 플랫폼을 장악함으로써 독점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분야에서 MS사의 독점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많은 피해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독점을 잘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측면에서 분명 이러한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다면 아무런 효용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무조건 적인 대기업 제품의 사용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하며 알맞은 적당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독점이 무조건 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이룩하는 시장이 이상적인 시장이므로 IT산업 또한 이러한 효율성의 제고와 사회적 효용의 증가를 위하여 좀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의 변화가 실현되어야 하겠다.
- 국가나 단체에서의 제제
1997년 미국의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이래로 MS사의 논쟁은 국내에서도 본격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를 윈도우에 끼워팔기 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MS사가 1994년 미국 정부와 합의한 반독점합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MS사를 고소하였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MS사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2730억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2004년 EU의 집행위원회에서 내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끼워팔기 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 액수로는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2008/03/04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MS, 13억5000만弗 `과징금 폭탄`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6년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4억 90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MS사는 2006년 8월 24일부터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우 XP를 출시하였다. 새로운 XP 제품들에는 미디어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들 웹사이트에서는 타사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MS사가 자신들의 독점에 대한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 이러한 독점을 제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역시 IT 산업의 특성상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MS사의 독점에 대한 제제와 감시는 계속되어야 하며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할 것이다.
- 다른 경쟁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이는 위에서 다루었던 정부나 기관의 힘을 빌리는 방법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MS사와 맞서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MS사는 그동안 축척된 기술노하우와 우수한 인력, 그리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IT시장에서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 여타 기업들은 MS사가 자신의 사업분야에 진출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그러하지만 MS사와의 경쟁은 필수적인 것이며 앞으로의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경쟁구도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면에서 리눅스의 개발, 발전은 단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리눅스는 소스 코드를 완전 무료로 공개하여 전세계적으로 약 5백만 명이 넘는 프로그램 개발자 그룹을 형성해 왔으며, 이들에 의해 단일 운영체제의 독점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개라는 원칙하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티맥스코어라는 업체에서 MS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프트웨어(SW) 기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운영체제(OS)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로 개발된 `티맥스OS(TmaxOS)'라는 OS 제품을 출시 한 것이다. 티맥스코어에 따르면 내년 3월말 MS윈도와 완벽하게 호환 가능한 PC용 OS인 `Tmax Window(가칭)'와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기능 등을 갖춘 오피스 SW를 출시해 기존 MS 제품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giga15.tistory.com/236 할일없는 주니 장난 2008/03/21 “원도우와 100% 호환되는 국산 OS 나온다.”
이와 같은 티맥스코어의 도전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MS의 독점에 반기를 들고 제품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건다는 면에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티맥스코어와 같은 업체가 많아질수록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지며 IT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정보. 통신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시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IT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IT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는 존재할 것이며 MS사의 독점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현재의 독점수준을 뛰어넘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독점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몇 년 전부터 미래 전략 사업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벌써 풀타임으로 6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MS사는 OS시장을 독점하여 고성장 했었던 것처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헬스케어 플랫폼을 장악함으로써 독점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분야에서 MS사의 독점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많은 피해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독점을 잘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측면에서 분명 이러한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다면 아무런 효용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무조건 적인 대기업 제품의 사용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하며 알맞은 적당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독점이 무조건 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이룩하는 시장이 이상적인 시장이므로 IT산업 또한 이러한 효율성의 제고와 사회적 효용의 증가를 위하여 좀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의 변화가 실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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