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알고리즘의 개념
3.알고리즘의 긍정적인 영향
4.알고리즘의 부정적인 영향
5.알고리즘의 미래 전망
6.결론
7.참고자료
2.알고리즘의 개념
3.알고리즘의 긍정적인 영향
4.알고리즘의 부정적인 영향
5.알고리즘의 미래 전망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이슈, 일자리와 사회적 양극화, 책임소재 설정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6. 결론
알고리즘의 지능화로 개인정보가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채로 자동화된 처리과정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직 간접 적으로 당장 인간의 삶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대로 처리 및 활용되는지 불분명한 점이 문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은 결국 신뢰기반 의사결정이 무너지게 되며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곧 정보주체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뢰부재 결정이 직 간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인간의 주체권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의 한 사회의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단순히 정보주체의 권리의 침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 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에 대응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동향임을 앞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에 대응할 권리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리나 반대권 혹은 설명요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권리 보장의 동향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처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할 권리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을 보면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처리의 투명성을 구현시키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법제의 개정 방향 역시 이러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기술적 발달로 나타나는 법적인 충돌요소는 발달의 장애요인의 해결 혹은 관련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의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달과 확산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집단 간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제도 마련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김방룡 외 (2014), 특허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개발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혁 (2013),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분석 동향, 방송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5권13호, 통권 558호.
강상현 (2015).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동: 미디어 기술이 과연 세상을 바꾸는가. 컬처룩
손상영 (2013),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SIDIPremium Report.
정용찬(2012).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KISDI Premium Report 1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긍희, 함유근, 김용대, 이준환, 원중호, 「빅데이터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이은주,2021, 서울신문, 이은주의 비하인드 컷 알고리즘이 뭐길래
최대우, 장영재, 이석호, 「데이터과학입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6. 결론
알고리즘의 지능화로 개인정보가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채로 자동화된 처리과정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직 간접 적으로 당장 인간의 삶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대로 처리 및 활용되는지 불분명한 점이 문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은 결국 신뢰기반 의사결정이 무너지게 되며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곧 정보주체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뢰부재 결정이 직 간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인간의 주체권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의 한 사회의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단순히 정보주체의 권리의 침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 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에 대응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동향임을 앞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에 대응할 권리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리나 반대권 혹은 설명요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권리 보장의 동향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처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할 권리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을 보면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처리의 투명성을 구현시키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법제의 개정 방향 역시 이러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기술적 발달로 나타나는 법적인 충돌요소는 발달의 장애요인의 해결 혹은 관련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의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달과 확산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집단 간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제도 마련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김방룡 외 (2014), 특허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개발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혁 (2013),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분석 동향, 방송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5권13호, 통권 558호.
강상현 (2015).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동: 미디어 기술이 과연 세상을 바꾸는가. 컬처룩
손상영 (2013),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SIDIPremium Report.
정용찬(2012).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KISDI Premium Report 1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긍희, 함유근, 김용대, 이준환, 원중호, 「빅데이터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이은주,2021, 서울신문, 이은주의 비하인드 컷 알고리즘이 뭐길래
최대우, 장영재, 이석호, 「데이터과학입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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