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방송통신대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아래 세 문제에 대한 답안을 모두 작성하시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양의 고전(맹자, 사회계약론, 정의론)

소개글

[동서양고전의이해][방송통신대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아래 세 문제에 대한 답안을 모두 작성하시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양의 고전(맹자, 사회계약론,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번 문제: 제5장 순자 『맹자』
2번 문제: 제10장 루소 『사회계약론』
3번 문제: 제15장 롤스 『정의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이를 신봉하고 실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다. 이것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기본소득 실험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천만 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매월 5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간 600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다. 문제는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과연 6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생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소득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걷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노동에 따른 보상 메커니즘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롤스의 사상은 현실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개인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세상도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자유를 위해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주의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 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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