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목차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죄

본문내용

관한 죄
* 국기·국장모독죄
* 국기·국장비기죄
제4절 국교에 관한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반의사불벌죄)
① 객체 : 외국의 원수
- 외국 : 대한민국의 정식승인을 받았거나,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불요한다.
- 원수 : 외국의 대통령·군주. 그러나 내각책임제하의 수상·총리는 해당되지 않음
②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반의사불벌죄)
① 객체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사절
- 대사·공사를 말하고 영사는 제외된다.
②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중립명령 위반죄(백지형법)
* 외교상 비밀 누설죄(신분범×)
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나, 외교상 비밀 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님
② 공지사실의 외교상 기밀성 → 기밀이 아님

키워드

국가의 존립,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