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권과 노동권 중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권과 노동권 중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
1) 발달 단계에 맞는 권리 보장의 필요성
2) 참여권을 통한 민주주의 학습
3) 사회적 약자로서의 보호 필요성

2.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청소년의 교육권 및 노동권
1) 세계인권선언
2) 유엔 아동권리협약

3. 청소년 교육권과 노동권 관련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청소년 현실
1) 교육권
2) 노동권

4. 교육권과 노동권 중 더 강조해야 할 인권 제시 및 그 근거 – 노동권
1) 교육권과 노동권 중 노동권이 더 강조되야 되는 이유
2) 노동권이 더 강조되어야 할 근거
(1) 현실적 참여와 생존의 수단
(2) 노동권 침해의 구조적 취약성
(3)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반
(4) 교육권과의 균형적 접근 필요성
(5) 국제 인권 기준의 반영 필요성

5.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동권이 더 강조되어야 할 근거에 대한 사례

6. 나의 의견 – 노동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권을 설계해야 하며, 이는 청소년이 노동을 통해 자립과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국제 기준은 노동권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제 기준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기반이 되며, 노동권은 그 핵심에 있다. 노동권을 통해 청소년은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노동권의 강조는 국내 현실을 넘어, 국제 인권 기준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5.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동권이 더 강조되어야 할 근거에 대한 사례
한국일보와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전단지 배포, 야식 배달, 패스트푸드점 종업원 등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계약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 중 욕설·폭언, 성적 괴롭힘까지 다양한 형태의 침해가 보고되었다. 특히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청소년이 73%에 달하고, 피해를 입고도 82.8%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노동권 보호의 부재를 보여준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노동’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서울시의회가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를 지적하며, 청소년 노동권 교육이 제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2.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32%에 불과하며,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이 노동을 통해 생존과 자립을 도모하면서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권은 단순한 경제 활동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권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들은 반복적인 착취와 침해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노동권은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한 핵심 인권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교육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 노동권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동권을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6. 나의 의견 노동권
청소년 노동권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생계나 학비 마련을 위해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은 임금 체불, 계약서 미작성, 위험한 작업환경 등 다양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권을 제한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노동권은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배우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권과 노동권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두 축으로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노동권은 생존과 자립을 위한 필수적 권리다. 노동권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나는 청소년 노동권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함께 연대하는 방식으로 노동권을 실현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권과 노동권 중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청소년 노동권은 단순한 경제 활동의 권리를 넘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인권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겪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교육권과 노동권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경로를 인정하는 균형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을 통해 청소년은 책임감과 사회적 역량을 키우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제 인권 기준 역시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와 실질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권은 보호와 참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권은 청소년 인권의 핵심으로서 더욱 강조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인 외(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강희원(2004). 노동법의 기초이론. 동림사.
김자영 (2012). 청소년의 인권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강애라(2022). 중학생 노동인권감수성 향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철홍(2018). 한국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과 과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8춘계 정기 학술발표회.
오병선,김비환(2011). 인권의 해설 : 인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기획도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함근호.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민아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 성숙도의 관계성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청소년인권과참여,   교육권,   노동,   노동권,   청소년,   청소년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