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적주의제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실적주의의 발전요인
Ⅲ.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Ⅳ. 우리나라 실적주의제의 실태와 문제점
Ⅴ. 실적주의의 발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적주의가 관리의 효율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의 모든 보수체계를 실적과 연결시킬 수는 없으나 실적 측정이 가능한 직책에 한정적으로 수당 형태의 실적급을 도입하거나, 전문직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연봉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적주의는 직무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무분석을 통해 적어도 직렬의 분류를 합리화하고 또한 채용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면 근무성적평가를 현재와 같이 추상적인 요소(창의성, 노력도, 협조성 등)에 따라 광범위한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그에 적합한 평가요소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은 조직내부에서 일어나는 낭비나 비리부패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체정신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이단자로 따돌림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인간관계가 불신과 경계 속에서 깨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리 공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정실인사인사비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실적중심의 인사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1.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실적주의보다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며,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분보장은 안정성, 전문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경쟁압력이 없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채용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관리, 즉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 걸쳐 실적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제 구조와 실적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계급제에는 실적주의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함직하고, 계급제 하에서 실적주의에 배치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년보장형 공무원 신분보장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을 고려할 만하고, 그 방안으로서 계급정년제, 재임용제,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되어야 하며, 공직에의 기회균등은 입직상재직중의 기회균등과 고시제도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권한의 위임을 통한 내부인력시장제도의 도입과 개방형 임용을 통한 인사교류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적중심의 생산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실적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 성과급 지급 문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실적주의는 공직에의 임용을 연공이나 정실이 아닌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기준을 두는 제도이다. 성이나 종교 교육 연령 등과 관련 없는 차별 없는 공개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경우 일부 명문대 출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적주의는 공직의 임용을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외부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의 권위 있는 민간부문이나 연구소등의 전문인력에게 개방을 해야 한다.

키워드

실적주의 ,   인사행정,   엽관주의,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