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목차

1. 서설
2.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3. 관련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원고가 호텔에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산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권리로서 물건 위에 성립하는 소유권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권리로서,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고 양도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호텔에 원고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당시 동시에 호텔에 제3자의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대하여 허락할 권한을 주었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직접 제3자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허락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저작물의 경우 원본의 소유자의 전시,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전시의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 저작권자의 이익과 일반 대중의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호텔 로비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닌 내부공간으로 보아 로비에 설치된 미술저작물의 광고 게재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저작권과 공정한 이용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저작권법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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