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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호텔에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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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방송=강제허락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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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는 이 규정이 없으면, 자신의 저작물이 어느 서버에서 어느 서버를 경유해 어느 단말에 무단으로 송신되었는가를 증명할 길이 거의 없게 된다.
참고문헌
박성호,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안,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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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및 출판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다(CLA).
주요 업무는 관리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라이센스 받은 이용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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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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