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확대와 학력상승의 원인

소개글

학교교육의 확대와 학력상승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학교교육의 확대
1. 국제적 경향
2. 한국의 학교 팽창

II. 학력상승의 원인
1. 학습욕구이론
2. 기술기능이론
3. 마르크스이론
4. 지위경쟁이론
5. 국민통합론

III. 한국의 학교팽창의 특성과 원인

VI. 결론

본문내용

육의 확대에 일정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교육의 팽창과 특히 과잉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해방 이후 남북한의 교육팽창을 예로 들면, 남북한은 각기 내부의 이데올로기 통합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이데올로기 경쟁의 수단으로 학교제도를 중시하였고 크게 확대시켰다. 남북한 양측이 해방 직후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서둘러 확대시킨 것은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 기능에 크게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의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한 대학인구 폭증은 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III. 한국의 학교팽창의 특성과 원인
1. 한국 학교팽창의 사회*역사적 배경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많은 제3세계 국가들(한국 포함)의 해방은 식민통치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교육에의 변화를 요구한다.
- 교육을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 (국가적 요구)
-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이념 통합 (국가적 요구)
- 자유롭게 교육받을 욕구 (국민적 요구)
-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요구된 훈련인력 필요 (경제적 요구)
2. 한국 학교팽창의 특성
(1) 초·중·고등교육의 모든 단계 학교인구 급증
- 상급중등교육의 완전 취학 사실상 실현, 고등교육 취학률 70%이상은 세계최고수준.
(2) 정규학위 중심의 고등교육
- 평생교육의 일환인 성인고등교육까지 포함하는 외국과는 달리 순수 진학성격의 청년 인구가 대다수 차지.
- 공장대학, 직업기술훈련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소련과는 달리 전통적 대학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3. 한국 학교팽창의 이론적 접근
(1) 기술기능이론
1) 1968년 중학교무시험진학,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과 같은 중등교육기회
확대 정책은 산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막대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한 것임.
2) 경제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수요증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압력이 증대했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적극적인 확대정책 실현
(2) 지위경쟁이론
1)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한 개인 간 집단 간 경쟁에 의해 학교팽창.
2) 중학교무시험진학, 고교평준화, 대학정원확대는 표면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고학력 획득을 통한 계층상승도모의 수단적 학교팽창.
4. 한국 학교팽창의 역사적 특수성
(1) 남북분단의 특수성: 내부적 이데올로기 통합 강화와 더불어 남북 상호간 이데올로기 경쟁 하에 학교 제도의 철저한 도구적 성격강요.
(2) 국민의 높은 교육열
(3) 교육비 수익자 부담 및 사학 의존
(4) 교육의 질적 관리를 도외시한 정부의 양산교육정책.
5. 한국 학교팽창특성 - 사학발전
(1) 학교단계별 선발장치 부재
- 해방직후 국가재정이 빈약한 가운데 학교교육확대의 필요성과, 자발적 국민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학설립이 정책적으로 육성된 측면 강하다
- 학교운영 대부분은 수업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보다 학생 수 확보에 관
심이 컸다
(2) 중등교육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학부모 부담 전가
- 학교운영비용을 민간 위탁하는 사학진흥정책
(3) 고등교육
-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해결책
- 정원 외 입학, 부정입학 빈발
VI. 결론
1.학교팽창에 대한 다양한 연구
(1) 콜린스
-기술기능이론과 지위경쟁이론 비교
-학교교육이 확대된 주원인은 지위경쟁, 기술의 진보는 미약한 영향을 끼침
(2) 로드리게스
- 교육년수가 많은 노동자가 교육년수가 적은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지 않다
(기술기능이론의 약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력이 높은 보상을 확보해줌(지위경쟁이론 뒷받침)
(3) 러빈슨과 랄프
- 자료분석(미국:1890~1970) : 학교확장의 초기에는 기술진보가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지위경쟁요인과 기술진보 요인이 함께 작용함
(4) 풀러
-자료연구(미국 1890~1920년대 도시화, 노동시장의 변화와 미국 청소년 취학
확대간의 영향) : 특정 역사적 시점과 특정 지역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학교 팽창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함.
(5) 아처
-학교팽창은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있는 현상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의 사회적
조건과 교육체제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6)이혜영 (아처와 같은 관점)
-1961~1980까지 대학정원의 변화과정을 관련 사회세력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해방이후부터 대학팽창->팽창으로 인한 대학정원억제->억제로 인한 문제점
다시 대학정원팽창이 반복됨
결국 대학정원 억제와 확대는 대학정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2. 한국의 학교팽창의 독특한 특성 : 앞서 언급한 내용 정리
(1) 해방직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의 증가
- 사립학교의 학생증원, 산업계의 기술인력 공급 요구,정부로의 이데올로기 통합요구,
학부모의 고학력 획득 요구등등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외 교육이 발전할 수
없었으며(체제유지측면) 따라서 학교와 대학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음
-농촌의 영농기술교육, 공장에서의 기술훈련, 기업체 연수교육등이 학력으로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학교와 대학으로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해 밀려듬
-학력에 따라 고용.승진.승급.임금격차 또한 학력 경쟁을 부추김
3. 교육적 가치
현재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맹신한 나머지 교육을 경제,정치
그리고 지위경쟁에 종속화 되어있다.
(1) 교육의 독자적 가치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
- 교육은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의 지적. 인격적 성숙을 통하여 기존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비판적으로 인식 및 개혁하도록 자극.
(2) 교육은 정치.경제.사회계층 등에 영향을 받아오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비판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으며, 비물질적.비권력적.비계층적 요소를 지녀왔다
(3) 학교교육의 확대와 고학력화는 그 자체로써 문제 될 것이 없다
- 오늘날 과잉교육의 문제는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함이 없이 학력
수준만을 높여서 학위를 수여하는데 문제가 있다.
-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는 교육을 졍제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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