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
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Ⅱ.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
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본문내용
약의 효력
채무적 효력은 소멸하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4.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해서 그 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6.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채무적 효력은 소멸하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4.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해서 그 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6.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키워드
추천자료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리
노동과정의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식
노동조합내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고찰
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노동법 2)
[노동조합][노조]노동조합(노조)의 개념, 필요성, 목적, 특징과 활동 및 사회적 대화전략 고...
노동조합(노조) 형성과정, 노동조합(노조) 역할, 노동조합(노조) 조직,활동, 노동조합(노조) ...
[노사관계][노사문화][노사갈등][노동운동][노동조합]노사관계의 유형, 노사관계의 위상, 노...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민주성
[국제적 노동조합기구의 결성] 국제노동조합연맹(IFTU), 세계노동조합연합 (WFTU), 국제자유...
[노사갈등][노사갈등 역사][노사관계][정책기조][재능교육][현대중공업][노동자][파업][노동...
[노동법]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
[중국노무관리][중국노무관리 노동법][중국노무관리 노동유관기관][노동조합]중국노무관리의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