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

소개글

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

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본문내용

약의 효력
채무적 효력은 소멸하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4.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해서 그 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6.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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