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건의 의의

2. 정지조건 해제조건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4. 가장조건

5.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본문내용

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인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채무이행을 최고함과 아울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 실권약관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예컨대, 매매계약체결시 미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바로 해약되는 것으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대판 80.2.12. 79다2035).
(2) 가족법상의 행위
조건을 붙이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특히 혼인인지이혼입양상속의 포기와 승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어음수표행위
객관적 획일성을 요하는 어음수표행위에도 유통성의 확보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어음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조건부보증의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면서 어음전면에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는 보증기한을 붙인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보증기한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판 86.3.11. 85다카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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