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소개글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Ⅲ. 휴업수당액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당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기해서 휴업하게 된 경우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되므로, 이 두 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선다. 한편, ⅰ)민법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ⅱ)민법에 의한 청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근기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으로써 휴업수당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4. 중간수입의 문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임금 등의 중간수입을 수령한 경우,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강행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이므로 최소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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