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본문내용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써, 현행법에서는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한국은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내용
공익사업의 조정은 15일간 진행되며,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하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조정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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