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방향 및 필요성

소개글

FTA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방향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FTA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방향 및 필요성

본론
1.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2.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과 과제

결론
→과제에 대한 여러 대안

본문내용

산업구조 조정,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학보 등에 관한 협력이 시급하다. 특히 3국간의 물류, 환경, 국제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국가 간, 정책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 마케팅 활성화
중소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은 지역별 국가별로 강화해야 한다. 환율 급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요구와 환변동보험제도의 개선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BRICs(신흥경제성장국) 등에 대한 시장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해외마케팅사업의 확대와 중앙 및 지자체 간의 해외마케팅 사업 협력 강화가 제기된다. 아울러 수출규모 증대, 수출상품 고급화 등 시장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해외마케팅전략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4) 전략적 시장개척사업
전략적 시장개척사업은 부품 소재전문 등 전문품목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지원을 KOTRA와 수출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4. 교역기반 조성분야
(1) e-Trade 기반 구축
e-Trade 기반의 확충 지원을 확대하여 21세기 무역강국 e-Trade KOREA를 실현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전자무역의 확산으로 국제수준의 신무역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e-Trade 하드웨어는 세계 선도국이나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e-Trade 플랫폼 구축, 무역자동화서비스(EDI)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전자무역혁신개혁 e-Trade 2007’을 확정했다. 인터넷 수출마케팅, 국가 간 Paperless 무역을 위한 협력사업, 업계의 전자무역 활용확산을 위한 기초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e-비즈니스에 따른 e-Trade 기반 확충이 최대의 과제가 된다.
(2) 전략 및 전술 강화
수출무류개선 및 복합무역전략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를 위해 상품일변도에서 산업, 물류, 금융, 기술, 서비스 등이 연계된 복합무역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흐름개선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등 동북아지역 물류 거점화, 경제자유지역 등을 조화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 자본 투입의 발전 시스템을 기술과 지식이 복합된 총 요소생산성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3) 인력양성
청년무역인 등 무역인력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기침체하의 고용악화로 특히 사회 신규 진입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의해소를 위해 청년무역인, IT 전문가, CIO(chif information officer) 등 해외수요가 높고 취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산학연계 인력양성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들의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4) 인프라 확충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기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대량 파괴무기 관련 물자에 대한 국제 간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의 물자반출과 관련, 미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 성공적인 남북경험을 위해 전략물자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미일 등 주요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전략물자 자가 판별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야한다.
결론
→언제까지나 내꺼는 내 놓을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주요국의 통상현안과 우리나라 통상정책 과제를 위에서 살펴 보았다. 활발한 중국시장으로의 진출로 인해서 중간재 부품시장은 활기를 띄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자체 공급이란 명분아래 수입을 줄이면서 자국의 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즉 기술력이 향상되고 가격에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중국 제품을 쓴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우린 멍청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럴수록 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해야 한다. 소비시장의 확대야 말로 생산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커다란 방패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율과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그 신뢰성이 많이 향상 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엔 비할 바가 못 된다. 언제든 우리나라 금융을 잠식해 버릴 규모와 모든 시스템이 우위에 있다. 또한 점차 원화의 강세로 수출 시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와의 FTA 추진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극히 일부에 국한 되어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 철강 등 효자종목이 그나마 무역흑자를 꾸준히 이루면서 한국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이 주력 상품의 수명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물론 길면 길수록 우리 기술력이 향상 돼서 그만큼 좋은 효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 주력 수출품 외에 다른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이 주력 수출품 또한 중국의 통상현안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전략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있기에 조만간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도태되어 사양될 수밖에 없다.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 일본 미국 EU 중국 말고도 새로운 시장개척에 힘써야 한다. 이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리스크가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잠재력 또한 무긍 무진한 나라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시장개척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선도해야 한다.
고급 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교육열과 교육비는 세계최고 수준인데 막상 고급인재 양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미래 우리 경제에 암울한 점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인한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분야의 탄생과 새로운 분야의 상품은 우리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여느 선진국과 어깨를 동등 히 하는 강대국으로 서서히 변모해 갈 것이다

키워드

FTA,   추진배경,   통상정책,   방향,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