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목차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I. 머리말

II. 자금관리의 의의 및 구성 요소
　1. 자금관리의 의의
　　1) 자금관리의 중요성
　　2) 목표의 양면성
　2. 자금관리의 구성 요소
　　1) 법적 기초
　　2) 금융기관과의 관계
　　3) 현금 수지 관리
　　4) 유휴자금 투자전략
　　5) 인적 자원

III. 자료 및 조사방법
　1. 분석틀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IV. 자료 분석 및 해석
　1. 인천광역시 자금관리
　　1) 자금관리 규모 및 실적
　　2) 자금관리의 법적 기초
　　3) 시 금고 선정 및 관계 설정
　　4) 현금 수지관리
　　5) 투자 전략
　　6) 자금관리 조직 및 인적 자원
　　7) 통계 및 재정 정보
　2. 중구청의 자금관리
　　1) 자금관리 규모 및 실적
　　2) 자금관리의 법적 기초
　　3) 금고 선정 및 관계 설정
　　4) 현금 수지관리
　　5) 투자 전략
　　6) 조직 및 인적 자원
　　7) 통계 및 재정정보체계
　3. 분석 결과 요약

V. 맺음말

본문내용

. 다만 이를 자치구별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시청과 구군청 간 공조 하에 유기적 정보체계를 건설하는 것이 비용 및 효과 양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분석 결과 요약
이상에서 인천광역시 및 중구청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사례분석의 일반적 한계 외에도, 담당 실무자들과 인터뷰에 크게 의존하는 등 조사방법 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금관리에 관한 외부 규제가 강력하여 지방의 자주성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적 행정을 펼칠 수 있으려면 경쟁을 통한 금고은행 선정과 투자 전략 다변화가 필수적인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중앙 정부에서 사실상 억제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자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낮다. 인천시 중구청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구청장의 혁신적 사고와 리더십에 따라 금고 선정 문제가 구청의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자금관리 업무는 일상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실상이며, 관련 의사결정도 대부분 정기예금 예치와 해약 같은 실무적 사안에 불과하므로 여간해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금고 선정 문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여러 단체에서 시도하면서 자금관리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도 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지방의회-집행부-중앙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가 안전성과 가용성 위주로 운영되며 수익성은 뒷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속성상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Miller, 1991), IMF 경제 위기 이후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퇴출되고, 세입예측이 점점 어려워 지며, 민간에 대한 자금결제를 신속히 하도록 요구하는 외부 여건이 이런 현상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시청이라는 조직 및 공무원들의 보수적 성향도 여기에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일변도의 자금관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지방 의회로 보이지만 이도 내부의 정치역학관계와 전문성 부족으로 영향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넷째, 자금관리 담당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가 현재의 순환보직제와 상충된다. 물론 자금관리의 일상 업무가 다양성,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까닭도 있지만, 잦은 조직 개편과 인력 교체로 자금관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정보력이 꾸준히 향상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 은행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다섯째, 금고 은행과의 관계가 적절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금고 은행은 예대 마진에 따른 이자 수입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반대급부(이자율 인상, 재정정보 제공 등)에는 인색한 편이다. 지방정부는 금고 은행에 대하여 비중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계약 연장 하에서는 “자금관리 면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은행”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V. 맺음말
사례에서 살펴본 지방의 현실은 외국 문헌이 제시하는 자금관리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즉, 지방정부는 자금관리의 모든 구성요소 -- 법적 기초, 조직, 인적 자원, 정보체계 -- 에 취약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서둘러 풀어야 할 매듭은 법적 기초 마련과 이를 통한 금고 선정의 제도화이다. 수익성 증대는 자금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현재와 같이 금고 선정과 투자전략에 대안이 없는 한 효율적 자금관리를 논의하는 자체의 의미가 반감하고 만다. 여러 지방 의회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한 후 이에 의거 공개 입찰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자금관리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1999년 상반기에 금고은행 선정을 공개입찰에 부친 바 있다. 이들 단체처럼 조례 제정 없이 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은행 선정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반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자금관리문제는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중앙 정부도 점차 이 문제에 관해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몇몇 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금고선정 자체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의회의 기본 임무라고 보기 어렵다. 지방 의회는 자금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되, 금고 선정의 공정성에서부터 자금관리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감독하고 비판해야 할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제약 아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적지 않게 제시될 수 있다. 실무자들의 추계로는 잔액극대화와 이자율 인상 등을 최선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이자 수입이 현재보다 약 20% 정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의 전문성 증진, 정보 체계 구비 등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행정적 틀을 개선해야 가능하다. 정보망 확충 및 공개, 절차의 투명성, 적절한 통제 장치 등이 갖추어 진다면 전담 직원을 둠으로써 혹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이처럼 자금관리의 행정적 틀이 가동되면 금고 은행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해 학계에서도 훈련 프로그램이나 투자 전략 개발, 재정정보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 이자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고, 투자 전략도 다양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금관리 개선 방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 년여가 지난 지금 자금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효과적인 자금관리의 필요성은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자금관리 효율화는 비단 이 부분의 생산성 증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부분 모두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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