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예상문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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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적출물처리시설
해설 : 법36조, 규칙34조
23. 의무기록사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① 치과병원
② 한방병원
③ 외과병원
④ 병원
⑤ 종합병원
해설 : 법36조, 규칙38조『의무기록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병원급 이상』
24.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가. 종합병원
나. 한방병원
다. 요양병원
라. 의원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해설 : 법41조
25. 입원환자 200인까지 당직 간호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는가?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해설 : 법41조, 영15조의 4『입원환자 200인까지는 간호사의 경우 2인을 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간호사
2인을 추가한다.』
26. 감염대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200병원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병원소속 당연직 위원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해설 : 법47조, 규칙44~46조『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설치』
27. 의료법인에 관하여 의료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법의 무엇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가?
① 특별법 중 특수법인에 관한 규정
② 민법 중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
③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④ 특별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⑤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해설 : 법50조
28.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텔레비전방송
② 라디오방송
③ 데이터방송
④ 이동멀티미디어방송
⑤ 일간신문
해설 : 법56조『의료광고 금지 방법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방송법 제2조제1호(요약) :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가. 집단휴업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때
다. 집단폐업
라. 개설신고 또는 허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않을 때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해설 : 법59조
30. 의료인이 면허 취소되면 1년 이내에 재교부를 받지 못하는 항목은?
① 태아의 성감별행위의 금지조항 위반시
② 자격정지처분기간중의 의료행위
③ 조건부면허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면허증 대여시
⑤ 보건의료관계법을 위반하여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해설 : 법65조『2년 이내 ①:태아성감별 행위, ③:자격정지 중에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④:면허대여, ⑤:의사,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전에 의함』『3년 이내 재교부금지 : ⑤』
31. 의료인의 품위손상 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② 과잉진료행위
③ 비도덕적 진료행위
④ 면허증 대여행위
⑤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해설 : 법66조, 영32조 『④:면허취소』
32.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① 면허취소
② 과태료처분
③ 허가취소
④ 과징금 처분
⑤ 벌금처분
해설 : 법67조『벌금 2천만원→5천만원으로 개정』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주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을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33. 의료지도원은 어디에 두는가?
① 보건복지가족부
② 국립병원
③ 종합병원
④ 보건연구소
⑤ 질병관리본부
해설 : 법66조『의료지도원 :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 시 군 구에 둔다』
34. 의료심사조정 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① 보건소장 소속하에
② 질병관리본부장 소속하에
③ 시 도지사 소속하에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⑤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해설 : 법70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장 도지사 소속 : 지방의료심사소정위원회』
35.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 )년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시 도지사는 (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1년, 30일
② 1년, 90일
③ 2년, 30일
④ 2년, 90일
⑤ 2년, 120일
해설 : 법71~75조, 영36조
36. 중앙의료심사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할 수 있는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② 보건복지가족부차관
③ 도시자
④ 부시장
⑤ 부시자
해설 : 법70조, 영22조『위원장 :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
37.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옳은 것은?
① 전문의
② 전문간호사
③ 간호사
④ 조산사
⑤ 간호조무사
해설 : 법80조 82조『시 도지사의 인정하는 자격 : 간호조무사 안마사』
38.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가. 침사
나. 간호조무사
다. 구사
라. 안마사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해설 : 법81조
39.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는?
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1백만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 법92조 제3항
4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가. 면허증을 대여한자
나. 의료용기물을 파괴한 자
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자
라. 비밀을 누설한 자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해설 : 법66조
정 답
1번
④
21번
④
11번
③
31번
④
2번
③
22번
⑤
12번
③
32번
④
3번
③
23번
⑤
13번
①
33번
①
4번
③
24번
①
14번
④
34번
④
5번
⑤
25번
②
15번
③
35번
②
6번
④
26번
①
16번
⑤
36번
②
7번
③
27번
⑤
17번
⑤
37번
⑤
8번
⑤
28번
⑤
18번
③
38번
②
9번
②
29번
①
19번
①
39번
①
10번
①
30번
③
20번
④
40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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