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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보고서를 두고 권영길 의원은 "강남은 높은 집값으로 비강남을 구분하고, 외고와 자사고는 높은 교육비로 담장 안팎을 가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교육 당국이 특목고와 자사고 중심의 교육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서민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나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 특목고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명문대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겨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초등공교육을 왜곡시키며 교육시장에서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특목고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과학고에서 자격증과 수상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중은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대학에서의 특목고 우대 정책을 철저히 금지통제해서 특목고가 본래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 특목고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명문대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겨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초등공교육을 왜곡시키며 교육시장에서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특목고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과학고에서 자격증과 수상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중은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대학에서의 특목고 우대 정책을 철저히 금지통제해서 특목고가 본래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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