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배경과 내용, 나의 생각

소개글

호주제 폐지 배경과 내용,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호주제)

Ⅱ. 본 론 (호주제 폐지 배경과 과정, 주요 내용)
1. 호주제 폐지가 대두된 배경과 근거
2. 호주제 폐지 논의의 경과
3. 호주제 폐지 주요 골자

Ⅲ. 결 론

본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우리 가족을 가족이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인 것이 아닙니다. 법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을 움츠리게 만들었던 가부장제를 몰아내야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따뜻한 사랑과 정서적 동질감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은 오랜 세월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인류 보편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근원부터 부정하는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며 전근대적인 악습인 것입니다. 한 집단의 특수성이란 전체의 보편성에 근거할 때에만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호주제는 역사 발전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제의 마지막 흔적인 것입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하여 현실의 우리 가족관계가 부정적 측면으로 변화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은 내용 없는 호주제로 인한 부담감을 벗어버릴 수 있고,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인격주체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대 자녀 관계 역시 형식적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더욱 친밀하고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주제 폐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이혼율 급증(가족 해체)이라는 비극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가부장적인 느낌이 나는 가족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같이 말로만 “남녀평등”을 외쳤지만,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은 부분에서 남성들과 동등해질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참고 문헌>
1. 동아일보, “호주제 조기 폐지” 2003. 01. 28
2. 동아일보, “독자토론마당 : 호주제 폐지론” 2003. 03. 11
3. 과천: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0
4. 郭東憲,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79
5. 사회문화연구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4
6.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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