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과정과 각계입장

목차

1.로스쿨 도입의 과정

2.로스쿨정원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
1)시민단체의입장
2)대학의입장
3)법조계의입장

본문내용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명도 없는 로스쿨도 있을 정도로 로스쿨간에 합격자 수의 차이가 큰 일본에서는 신사법시험의 출제에 참여한 고사위원인 게이오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본시험에 나올 문제 유형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장점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 도쿄고검 공안부장, 재판관(판사), 사법연수소 교관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실무 교수들이 포진해 소수정예로 ‘법적 사고력(Legal Mind)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며있다. 로스쿨에선 다양한 실무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4.결론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는 로스쿨 성공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 지나치게 입학정원을 적게 잡을 경우 기존의 변호사수의 확충이라는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그리고 입학정원을 지나치게 늘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적게 잡을 경우 일본 처럼 로스쿨교육의 황폐화, 고시낭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학정원의 70-80%선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우리사회에서 매년 배출해야할 변호사의 적정한 수를 검토해서 적정한 수의 변호사를 배출해야할 것이다

키워드

로스쿨,   로스쿨정원,   로스쿨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