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능습득자의 보호

3. 기능자의 양성

4.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

5.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

본문내용

상실하거나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가가 취소되면 기능습득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기능자양성령에 의한 특별조치가 배제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능습득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를 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도 없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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