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고법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소개글

우리나라 해고법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금전 해결방안

3. 정리해고·변경해지제도·유기고용해지에의 영향

4. 마치며

본문내용

) 선택하는 경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4. 마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률인 근로기준법제의 동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함과 함께 고용안정성 등 근로자 보호의 강화로 변화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해 해고법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해고법제와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그 구제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 정리해고 법·제도의 재정비, 변경해지 제도의 도입, 유기고용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근로기준법이란 행정 단속법규에 해고 룰과 같은 계약법상의 규범을 포함해 그 보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고 룰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법의 중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유기고용으로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법제에서 남아있는 큰 과제는‘통일적인 근로계약법의 제정’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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