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노사정의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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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노사정의 당면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설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즉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시장 정책의 수립, 분쟁조정제도의 설정,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편향적이지 않은 법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며,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의 분쟁시 중재자의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책임질 수 있는 조정을 유도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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