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소개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3. 연세대 어학당 일본어강사 사건

4. 한국수자원공사 촉탁직 사건

5. 신한보험생명 촉탁직 사건

6. 서울미술고등학교 시간강사 사건

본문내용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있었던 자들이고, 1명은 2000년 채용되어 처음 재계약에서 탈락된 자였다.
2000년에 신규채용된 시간강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강사들은 항소심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았으나 신규 시간강사는 이전에 갱신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다른 강사들의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던 점, ② 문제된 시간강사가 노조가입 외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없었던 점, ③ 학교가 노조와 단협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2001년도의 수업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학교와 신규강사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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