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반의 법적 검토

소개글

실업급여 전반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와 실업급여
Ⅱ. 구직급여
Ⅲ. 취직촉진수당
Ⅳ. 마치며

본문내용

(2)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제51조).
따라서 직업훈련등을 수강하지 않는 날이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제52조).
이는 구직활동을 원조,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4)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취직촉진수당의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과 구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오늘날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심각한 고용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이에 고용보험법은 수차례에 개정작업을 통하여 실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면밀한 조사와 계획으로 실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실업급여가 사후적소극적 생활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등과 같은 사전적적극적인 보험제도를 병행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실업급여 전반의 법적 검토,   실업급여 ,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