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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과 구직을 위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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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결
?.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규 포괄된 사업장과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기여회피 문제
1) 보험료 산정에서의 문제
2) 최저가입기간 선정의 문제
3)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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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도라고도 한다. 즉 사회적 안전망부분인 것 이다. 우리나라는 현행제도상으로는 고용보험제도라는 실업보험은 존재하지 만 실업부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업부조제도는 실업급여기간이 끝나 더라도 고용이 안되면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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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쟁점 연구
3.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4.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5. 부당 해고의 구제 전반의 법적 검토
6.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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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제 / 맹수석 / 사회복지정책 제12집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평등보장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4.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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