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주요 공개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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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주요 공개대상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한 관계 기관에서 넘겨 받은,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가운데 50% 정도만 최종 공개해온 현행 제도를 바꿔 원칙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넘겨받은 명단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성범죄 전과자가 주소지를 옮길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록제와, 이웃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원 정보를 알리는 고지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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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1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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