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소개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
2.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노쟁법 제16조) 넷째로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노쟁법 제13조).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들로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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