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소개글

노동법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리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2.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의 세부 기준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하여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우리 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과 재직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은행이 정한 위 기준은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서 수긍할 만하고, 정리해고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안정을 기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근로자 각자의 개인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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