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소개글

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2.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3.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본문내용

려우며, 원고의 조합설립을 위한 그 밖의 활동 역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한 행위이므로 참가회사의 사규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원고 등의 조합설립추진과정, 원고 등의 조합설립을 저지하려고 설득하던 끝에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간부들에게 돌연히 출장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순응한 자나 그 지시를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조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다시 재고용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참가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 등에 대한 징계해고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잘못한 점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7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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